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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정책 기조 안에서 보완대책 마련하겠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노총과 간담회 … 김주영 위원장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훼손 안 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노동시간단축 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났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단축) 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보완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정책 추진 입장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최근 현안들로는 최저임금·비정규직 정규직화·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주 52시간제가 있다”며 “노동계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맺은 정책연대협약이 일부는 진행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인 부분이 많다”며 “돌이켜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문제가 손에 잡힐 듯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 반발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경사노위 합의사항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만 통과돼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올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ILO 기본협약 비준도 촉구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ILO 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비준이 추진되고 있다”며 “온전한 ILO 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노총 임원, 산별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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