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 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도 있는 등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수시전형이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서열화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교육경쟁·교육 불평등·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교 교육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 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