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8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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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합의 여야 4당 공조 부활하나이인영 원내대표 “야당과 전면적 대화 추진” …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동시처리?
정치권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한 야당들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여야 4당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의지를 태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 개혁법안 우선처리를 요구하는 야 3당 간 공조 재개 움직임에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동시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제 가 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3당과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선거제·사법개혁 논의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23일) 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실무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며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협상이 무산된 것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과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시간은 이제 4일 남았다"며 "교섭단체 간 협상도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우선처리를, 야 3당을 비롯한 원외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선거제 개혁법안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4월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 우선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4당 공조 속에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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