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오전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노동청은 디지털 증거분석에 기반해 공짜야근과 휴일근로 사례를 적발했다. 기존 근로감독은 장시간 노동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노동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근태자료를 수집하거나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부담도 만만찮았다. 200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1년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에만 2개월이 걸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팀이 근태자료와 근로시간 산정·분석을 전담하도록 했다. 정보기술 전문가인 디지털 포렌식팀장이 노동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들과 수차례 회의·워크숍을 했다. 2017년 4월부터 연간 200건이 넘는 근로시간 산정을 했고, 최근까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610억원을 적발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전주노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로컬잡센터를 운영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를 257.8% 늘리는 성과를 냈다. 경기노동지청은 경찰과 기획수사를 해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402% 증가시켜 우수기관에 뽑혔다. 임서정 차관은 “우수사례가 더 많아지도록 우수기관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