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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구미형·군산형 일자리 우후죽순인데] 한국노총 전략이 안 보인다?‘노조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보고회 …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 찾자"
▲ 한국노총
최근 지방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붐을 일으키며 고용노동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국노총 차원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한국노총 지역조직 활성화와 조직확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조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보고회를 열었다. 박현미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조직화 속도를 지역본부·지역지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국에 16개 지역본부와 52개 지역지부를 두고 있다. 지역노동상담소는 전국에 19곳이 있다. 그런데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산별노조·연맹에 가입한 대규모 노조들이 지역조직에는 가입하지 않아 산별연맹 전체 조합원수보다 지역조직 전체 조합원수가 34만명(2016년 기준)가량 적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들어선 김주영 집행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한 조직화가 지역조직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산별연맹에서 8만명 가까운 신규조합원이 증가했다. 2018년에만 5만6천명이 늘었는데 지역조직에서는 1만5천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중앙이 지역조직을 관장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200만 조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홍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경기도에 노동국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들이 광주형 일자리·구미형 일자리 붐을 일으키며 고용노동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데 한국노총 지역본부 대응은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며 "지역본부를 넘어서 한국노총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교수는 △지방정부에서 노동정책 부서 독립화 △노동인권 보장 내용 강화 △노조 또는 노동계 의견수렴·협의 절차 확보 △지방공기업의 사용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역할을 망라하는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구미지부와 금속노련 지역지부 사례조사를 한 신현경 전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지역상생형 일자리 추진이 한국노총 지역조직 활성화와 조직확대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별로 추진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한국노총 중앙의 정책적·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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