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1 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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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위반 이행강제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 다음달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연간 최대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노동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직장어린이집이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육 대상 노동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1년 동안 사업장 명단이 공개됩니다.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번에 3억원으로 상향한 것이지요.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냐 아니냐’ 기로에 선 정경심 교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열리는데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원이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요. 검찰은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 동생이 건강상 문제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정 교수 역시 건강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치권의 검찰개혁 흐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양역 선로작업 중 열차에 치여 노동자 3명 사상

-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역 입구에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역으로 들어오던 기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건데요.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 사고는 22일 오전 10시16분께 일어났는데요. 경남 밀양 가곡동 밀양역 도착 200미터 앞 지점에서 선로 정비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 3명이 ITX새마을호 열차에 치였는데요. 이 사고로 장아무개(49)씨가 숨지고, 조아무개(32)씨와 김아무개(32)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사고 열차는 오전 6시16분 서울역을 출발해 오전 10시58분 부산역으로 가는 열차였는데요. 경찰은 선로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밀양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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