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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공무원노조 '2020 정부교섭' 요구정치활동 보장·해직공무원 원직복직 담아 …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0 정부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
공무원 노조들이 '2020 정부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과 해직공무원 원직복직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과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0 정부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노총·공무원노조는 올해 1월 '2008 정부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시작한 단체교섭을 11년 만에 마무리했다. 공무원 처우와 보수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두고 두 노조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공무원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교섭을 시작한 2008년에 제시했던 요구안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이른 시일에 단체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두 노조는 이날 청와대에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와 성과연봉제 폐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보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정원 확대를 담은 요구안을 공개했다. 사전에 조율한 요구안이다.

이연월 위원장은 "정부는 2008 정부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교섭을 한낱 쇼로 전락시켰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2008 정부교섭은 11년 전에 요구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느라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2020년 교섭이야말로 사실상 첫 정부교섭"이라며 "정부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제 공무원단체 연대투쟁으로 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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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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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k1 2019-10-25 06:41:45

    채용형시간선택제는 폐지가 답입니다!!   삭제

    • 폐지 2019-10-23 12:48:58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폐지가맞다 현재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35시간일하는대 전일제랑 같은 업무량을 하고있다 차별만 존재하게 할뿐 필요없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   삭제

      • 김 철호 2019-10-23 09:24:45

        직무급제 싫으면 정년52세 퇴직해라 땅파서 월급주냐 65세까지 하려면 직무급제해야지 무슨돈으로 호봉재로 월급을주냐 니가 사장이면 그렇게 줄수 있냐 많이 받는것들이 더 야단이야 짜증나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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