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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사회’ 사라진 대통령 시정연설집권 후반 키워드 '혁신·포용·공정·평화' … 내년 예산안 “민생예산”일까 “초슈퍼예산”일까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검찰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요구했다. 집권 초 강조했던 공정과 혁신의 가치는 수차례 얘기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나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총지출(513조5천억원)이 총수입(482조원)보다 많은 확장 기조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위해 내년 재정확장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정부는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내년 예산안 키워드로 혁신·포용·공정·평화를 꺼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대외충격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혁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면서 포용과 공정의 힘을 키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통해 평화경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권력형 비리 공수처 말고 대안 있나”

문 대통령은 최근 조국 사태로 국민이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정경제 관련법 국회 통과를 주문했고, 정시 비중을 높이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직장내 차별 등 일상에서의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검찰개혁에도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주문

문 대통령은 민생·안전과 관련해 국회 역할을 당부하면서 내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재차 요구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다.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야당에서 공공기관 채용·노조 고용세습·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집권 후반 국정 키워드로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제시하면서도 집권 초반 강조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나 노동존중 사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해 줄 내년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을 퍼 쓰자는 초슈퍼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논평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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