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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기소율 42% 검사는 0.13%"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서 공수처 두고 여야 설전 … 김오수 차관 “법무부·검찰 반대 안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실시한 법무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공직자의 비리·부패·범죄사건이 많은데 이에 비해 처벌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소율을 보면 검사는 0.13%, 판사는 0.41%인 반면 일반인은 42%나 됐다. 김 의원은 “이를 절대적 통계로 보긴 어렵지만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기엔 고위공직자가 다 저렇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방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공수처를 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가장 높게 의견이 일치되는 게 바로 공수처 설치”라며 “자유한국당도 과거 공수처를 반대했던 게 아닌데 지금에 와서 옥상옥이니 대통령 친위기구니 하면서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방식은 특별검사나 검찰총장 임명방식과 비교할 때 야당의 비토권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외국도 각 나라 사정에 맞게 검경을 제외한 반부패기구를 따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구성원들은 현재 법무부가 민변화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개혁하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 구성원이 검찰을 위한 미래지향적 검찰개혁이라고 공감해야 개혁의 신뢰성과 동력이 확보된다”며 “점령군이 들어와 급조된 검찰개혁안을 내놓는 것 같으니 광장에서조차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은 법무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공수처에 검찰도 반대하지 않고 검찰총장과 구성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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