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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통합한다던 정부 되레 분할정책 추진"철도노조·철도하나로운동본부, KTX·SRT 통합작업 재개 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작업을 재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통합과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노정협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와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통합방안을 올해 안에 제시하기 위해 중단한 연구용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계와 정책협약 등을 통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국토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7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KTX와 SRT 통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가 나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중단했다.

지난달 10일 감사원은 국토부가 청구한 철도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철도공사가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것을 강릉선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감사원은 "관제권 독립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철도공사를 쪼개라는 얘기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토부의 연구용역 중단과 감사원 권고를 비롯한 일련의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철도 통합은커녕 분할이 추진될 수 있다고 봤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철도안전과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대륙철도 시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를 통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KTX와 SRT 통합방안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철도 통합과 안전인력 충원·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1월 말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인력·철도 통합정책·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대안을 내지 않으면 철도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노조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기획재정부는 노정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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