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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공사 쪼개기' 시동 거나김현미 장관 "철도안전 전담기구 설치 검토" … 철도노조 "철도 통합 역행" 반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철도안전을 전담하는 기구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업무 중 일부를 신설기구에 이관하는 방식의 철도분리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주제로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한국능률협회가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각각 내년 2월과 4월 최종 결과가 나온다.

두 건의 연구용역은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공사 운영과 인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검토하는 연구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보유한 관제업무를 제3의 기관에 이관하기 위한 국토부의 사전작업으로 의심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문제가 언급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 주요 국가들은 (철도안전을 관리하는) 독립기관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없다"며 "철도안전 전담기관을 도입하자는 정책적 제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논란을 의식한 듯 "철도안전 전담기관 도입이 철도관제권 분리나 철도민영화의 논리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있는 (철도에 대한) 안전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철도안전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안전은 운영(철도공사)과 시설(한국철도시설공단)을 분리해 약화했다는 것이 정설인데도 정부는 해당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관제업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 별도기구를 설치해 관제권을 이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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