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실시한 외교부·통일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축하하러 가는 것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커다란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이 총리 방일을 계기로 어려운 한일관계의 새로운 모색을 기대한다”며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되 잘못된 과거사 정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협상하면서 현재의 한일관계 악화요인이 됐다”며 “이 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무엇을 제안할지 몰라도 그런 실수는 하지 마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늘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도 “양국 입장에 간극이 크기에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병석 의원은 “일각에서는 미국이 5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건 (미국의) 희망사항이지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지난해 합의한 1조원 남짓 선에서 시작하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철수 이후 환경정화 비용 처리 문제도 다뤄야 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와 관련해 이번 협상에 고용노동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화 장관은 “방위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며 “협상에 필요하다면 노동부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