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만2천530명, 지방교육청 공무원 9천468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청 ‘2015~2018년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검찰 송치사건 피의자통계원표)’를 분석한 결과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의 경우 교통·풍속·도박·카메라 이용 촬영 등 기타범죄가 1만3천389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5천380명,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는 2천995명,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448명, 절도범죄는 318명 순이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기타범죄가 6천61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9천468명의 69.8%에 달했다. 폭력범죄가 1천27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능범죄 985명·강력범죄 404명·절도범죄 190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가 3천9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천692명·전라남도 1천989명·경상북도 1천980명·강원도 1천72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2천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956명·전남도교육청 793명·강원도교육청 665명·경남도교육청 643명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지방공무원 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는 전체적으로 1.5%포인트,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3.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2017년 288명에서 지난해 523명으로 81.6%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3.7%포인트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 있는 교육청 공무원과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수가 연간 8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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