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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가 올해 만난 대기업·법무법인 관계자 45.6% '전관'삼성·김앤장이 가장 많아 … 김성원 의원 "부적절한 사건처리와 연계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공정거래위에서 일하다 대기업·대형법무법인에 재취업한 사람들의 접촉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 활동에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에서 받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외부인 접촉기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 직원들과 대기업·대형법무법인 관계자들이 같은 기간 접촉한 횟수는 8천941건이었다. 이 중 공정거래위에서 퇴직한 뒤 대기업이나 대형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3천583건(40.1%)이나 됐다.

전체 접촉사유 중 6천801건이 ‘사건 관련’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 공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이 다른 선후배 만남이 잦았다는 뜻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전체 접촉횟수 중 32.5%가 공정거래위 출신 재취업자들과의 만남이었다. 그 숫자가 올해는 45.6%로 늘었다. 기업별 접촉건수는 삼성이 384회로 가장 많았다. SK(382회)·LG(274회)·롯데(270회)·KT(183회)·GS(180회)·CJ(146회)·현대자동차(134회)·포스코(128회)·한화(109회) 순이었다.

법무법인으로는 김앤장이 2천169회로 가장 많았다. 태평양(853회)·광장(670회)·율촌(583회)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는 전·현직 직원들의 접촉이 단순 만남인지 아니면 사건과 연관되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거래위 관계자가 ‘접촉기록은 단순히 자료제출·안부인사·전화·문자 등으로만 내용을 표시하고, 세부 사건명이나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언제든지 부적절한 사건처리와 연계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가 관리·감독을 너무 안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접촉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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