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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배제된 스마트공장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903곳 지원, 노사관계 고려 없어 … 한국노총 '4차 산업혁명시대 일터혁신 현황과 과제' 토론회
▲ 한국노총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명 이상 제조 중소기업 6만7천곳에 스마트화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을 공장에 접목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소개' 자료에 따르면 공장에서 엑셀 프로그램 정도만 다루는 수준이 레벨 0(스마트공장 미적용)이라면, 바코드 등을 활용해 실시간 자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레벨 1 또는 2로 본다. 가장 높은 레벨 5에 이르면 설비나 자재 생산시스템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설비와 시스템이 공장을 자율 운영한다. 고객이 주문하면 즉시 생산·배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스마트공장의 76.5%는 레벨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공장의 발전과 확산의 열쇠는 무엇일까.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일터혁신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참가자들은 “노동자 참여”라고 입을 모았다. 기술혁신도 스마트공장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노조는 단 1곳뿐


토론회에서 '생산방식의 디지털화와 노동조합의 참여실태'를 발제한 정숙희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신청부터 설치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담당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903개 스마트공장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또는 노사관계 항목을 평가하거나 반영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노동배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내년까지 모두 10곳을 선정해 사업장당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노사대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선정된 5곳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 1곳뿐이다. 정숙희 책임컨설턴트는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노사대표 합의를 전제로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계한 점은 차별성이 있지만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수가 연간 5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미조직 사업장이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이어서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시범 모델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 기술혁신 희생양 보호자 역할 넘어서야"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노조의 활동방식 변화를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그동안 노동배제적이고 고용감축적인 디지털 전환, 자동화 도입으로 노동조합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노조가 기술혁신의 희생양을 보호하는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조가 기술혁신이 숙련의 박탈이 아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자가 참여해 일터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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