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1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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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 공론화 나섰다이해당사자·전문가·시민, 오프라인·온라인 숙의 … “대응방안 마련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시
승차공유·배달·청소대행 등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경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 참여로 사회적 갈등 해법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의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공론화’는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갈등관리 해결모델이다. 1호 의제는 ‘서울균형발전’이었다.

이번 공론화 작업은 전문가·이해당사자 40명, 연령·성별 구성비 등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숙의와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나눠 이뤄진다.

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1차 안건)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2차 안건) 2개 안건으로 진행한다. 안건별로 전문가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교차로 갖는다. 1차 안건에 대한 전문가워크숍은 이날 시작했다. 시민토론회는 이달 안에 시민참여단을 최종 선발한 뒤 다음달 3일 진행한다. 같은달 12일(전문가워크숍)과 17일(시민토론회)에 2차 안건을 다룬다.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democracy.seoul.go.kr) 온라인 공론장에서 한다.<그림 참조>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다음달 13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는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천명 이상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정리해 플랫폼 노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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