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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불평등 교육구조 고착화 개선책으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제안
▲ 강예슬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비공개회의를 열고 2025년까지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노조는 현장 교사를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입시제도를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전문가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특수목적고등학교)와 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을 삭제하면 된다.

노조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 교육은 불평등한 계층구조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수치로 입증된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서울대 신입생 자사고 특목고 비율'에 따르면 2019년 서울대 신입생 중 자사고·특목고·영재고 출신이 43.6%였다.

노조는 불평등한 교육구조를 개선하려면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다. 노조는 두 전형이 내신과 학생부를 위주로 합격자를 선발해 소득격차에 따라 벌어진 학력격차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노조는 "다양한 계층과 환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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