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2 화 08:02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고삐 죄는 대통령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면담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 보고하라” 지시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직접 단속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하고 “검찰 내에서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대행으로서 김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임 장관 인선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그동안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주목한 역할은 분명했다. 그는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도 있다”며 “이달 안에 모두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있으면 내게 직접 보고하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검에 자체 감찰기능이 있고 법무부도 2차적인 감찰기능이 있으나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대검의 감찰방안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방안이 활성화하도록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것이 검찰의 자부심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검찰개혁!! 2019-10-17 11:12:17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추진하여 주세요.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