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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사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 대정부 요구안 발표2019년 중앙교섭 조인식 열어 … 내년 금속 최저임금 8천680원
▲ 금속노조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박근형)가 15일 정부에 설비투자 자금·연구개발(R&D) 투자비용 확대 등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19년 중앙교섭 조인식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에 서명했다.

노사는 "세계적 저성장과 국제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내수부진·수익감소 등 국내 중소·영세 금속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노사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지원대책 확대, 최첨단 소재와 부품 핵심기술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 동반성장을 위해 생산성 기반 투자지원금 신설과 대출만기 연장, 이율감면 같은 자동차부품 협력사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8월에 잠정합의한 2019년 중앙교섭안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0원 오른 시급 8천680원으로 합의했다. 산별협약에는 "하청·하도급회사 결정시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에 포함하며, 하청도급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도 관심을 끈다. 일터 괴롭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범위에 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넣었다. 일터 괴롭힘 행위에는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김호규 위원장은 "제조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노사 모두에게 녹록지 않다"며 "노동자 일자리와 뿌리산업인 제조업 발전에 대해 정부 책임을 요구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교섭이 유달리 어려웠음에도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노조가 노동자의 삶과 경영 문제에 관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 제조업 발전방향을 제시해 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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