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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업무가 없어질 직업? 민주노총 "천박한 인식" 반발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지칭해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데요. 민주노총은 14일 "천박한 인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3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며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수납원들이 (농성투쟁을) 하는데,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나"고 밝혔는데요.

-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발언을 한 인사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저속한 노동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정부의 위장도급 범죄 피해자에 대해 위로는커녕 없어질 직업이라고 악담하고, 해고노동자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천박한 노동관을 가진 인사들이 청와대와 기재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정치권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체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그릇된 노동관이 개탄스러울 뿐 아니라 톨게이트 직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경악스럽다"며 "청와대는 발언에 상처 입었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가 직접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과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이해찬 대표 만나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기본협약) 비준 등 달라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 노조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권정오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알렸습니다.

- 이날 만남 자리에는 여당측 인사로 윤관석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성환 의원(당대표 비서실장)·이해식 대변인이 참석했는데요. 노조측 인사로 김현진 수석부위원장·강신만 부위원장·정성홍 사무처장·정현진 대변인이 함께했습니다.

- 권정오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에 여당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전교조 합법화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다"며 "당시 다른 장관들의 반대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했다"고 답했습니다.

-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전교조의 절박한 상황을 잘 알겠다"며 "해결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네요.

건설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 추락사

-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2천361명 중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천3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 ‘건설업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4만2천664명이었습니다. 2014년 7천908명에서 지난해 9천191명으로 16.2% 증가했는데요.

- 같은 기간 추락 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추락 사망자는 2014년 256명에서 13.3% 증가한 290명이나 됐는데요. 전체 건설업 사망자 2천361명 중 57.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데요.

-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추락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과 사법처리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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