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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사퇴 조국 장관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국민께 송구"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절실함에 대한 공감 불러일으켜” … 이젠 '국회의 시간'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퇴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조국 “온 가족 만신창이 고통스러워”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사퇴의사를 공식화했다. 취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유 불문하고 국민과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지검을 빼고는 모두 폐지하고,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당·정·청은 전날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 덕분”이라며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 주시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가족 곁에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은 결코 헛된 꿈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는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관련 규정 개정안을 가급적 10월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가 끝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은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며 “조 장관 고민의 결단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검찰개혁 기본이 만들어진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문책요구' 대 '검찰개혁' 정치권 희비

정치권은 희비가 교차했다.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과 장외투쟁까지 했던 자유한국당은 문책인사와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경질을 사퇴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책인사를 포함한 국정쇄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줄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실히 나서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는 정상으로 복귀하고 청와대는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원만히 합의되도록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대결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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