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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회사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한다"자회사는 공사가 직접고용의무 피하려 만든 위장도급업체"
▲ 자료사진 <ex service새노조>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모기업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고용의무를 놓고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간의 소송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ex service새노조는 올해 7월1일 도로공사 각 영업소에서 일하다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로 전적한 요금수납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이달 20일께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8월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휘·감독을 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조는 자회사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여해 사실상 협력업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회사나 협력업체 처지가 같고, 실제 사업주는 도로공사라는 것이다.

노조는 "자회사가 도로공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도로공사이므로 이에 따른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금청구 없이 근로자지위 여부만 쟁점으로 다툴 예정이다.

김종명 노조 사무국장은 "자회사로 전환할 당시 최소한 도로공사 최하위 직급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전환하니 직무급제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을 회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 분명한 만큼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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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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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갑 2019-10-16 20:37:05

    남이 다해 논 밥에 숫가락 올리는건 정말 보기 힘듭니다.
    남 노동 행위 열심히 6년간해서 성취한걸 배아파 나 해주라 참 이걸 어찌합니까?
    도로공사 서비스 자회사로 간 이상 열심히하세요
    그리고 요금소 들어가면 인사 좀합시다.
    고객에게 인사도 없이 노려보면 어찌합니까.
    도로공사 서비스 자회사 교육좀 시키세요.
    정규직 직원이 없으니 이런 자세가 아닌가요 ~아유   삭제

    • 갈때좋았어 2019-10-16 20:27:49

      동료가 정직원 소송하니 업무주지 말고 잘라버리라 청와대에서 농성하던 자회사요원들 너무하는것 아난가 ㅋㅋ
      소송하면 개나 소나 다해주나 ㅋㅋ
      그만 열심히 일하심이 그동안 동료 팔고 보너스 받고
      좋아한걸로 알고 있다. 인간 답게 살아갑시다.
      도로요금소 요원으로 프로자회사에 남길 기도합니다.   삭제

      • 썩을도로공사 2019-10-14 16:05:42

        도로공사놈들 사람을 개처럼 부려놓고 임금 제대로 달라니까 팽하는 모습 아주 역겹기 그지 없다
        요금수납원분들 끝까지 버텨주시길   삭제

        • 나 니들이 몰아낸 직고다 2019-10-14 10:49:48

          자회사 싸인하고 간이상 보호받긴 함들탠데..
          북치는건데..시간낭비에요.
          직접고용 투쟁하신준들이 미쳤다고 구고샹하며 했갰어요.그들 역하고 짜르라고 청와대가서 시위하던 60넘른 노인들 저기일 더하려고 함께ㅠ알한분들 내몰어냐쫓고 이제와서 왠 직접고용..
          본안들 상전안냥 겁딜하던룰 우셨나요?
          양심도 없군요.자처헌일 법으로도 구제방법 없는걸 빨리 깨달으시길..   삭제

          • 혜자 2019-10-14 10:21:25

            이제와서 공감 얻기는 힘들듯. 다 아시고 가셨잖아요.
            표ㅇㅇ 이분 위원장이죠? 다 아시고 가셔 놓고 ...
            참 이율배반적인 사고로 사시네요   삭제

            • 이당래 2019-10-14 09:33:48

              자회사 수납원 직접고용해도 서무들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 이 사태를 키운 장본인 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삭제

              • 박초이 2019-10-14 09:21:38

                자회사 간 사람들 각서 쓰고 간 걸로 안다.
                자회사 거부한 나머지 사람들 6월 30일부터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다.
                지금 김천에 있는 해고노동자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삭제

                • s노답 2019-10-14 08:36:08

                  우아 정말 스팩도없는 무능력자들을 정규직화시켜준다니
                  잘~~돌아갑니다?ㅋㅋㅋㅋ
                  다 무인화시스템으로 돌아갈수있는걸 그대로 시켜달라 ㅋㅋㅋ
                  노답새끼들 정말 왜 저렇게 살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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