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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만에 버스 준공영제 대폭 수술인건비·연료비 실비 정산에서 표준원가제로 …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가 도입 15년 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손질한다. 민간버스회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해 잘하는 회사는 키우고, 부실한 회사는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합리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준공영제로 지원하는 버스노동자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방식을 실비 정산에서 표준원가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운송원가에서 버스노동자 인건비와 연료비는 80%를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버스회사가 사용한 만큼 정산했다. 앞으로는 단가(표준원가)를 만들어 정해진 만큼만 지급한다. 부족분은 업체가 경영 능력으로 자체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제 비용 정산 때 업체가 내미는 영수증을 사실상 검증 없이 수용했던 터라 '깜깜이 지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표준원가제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에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문제가 있는 업체에 보조금 감경 같은 징벌적 조치는 있었지만 퇴출하지는 않았다.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회계·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함께 선정한다.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도 기존 회계 분야뿐만 아니라 인사와 노무 등 버스업체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기감사 대상이다.

버스업체 운송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량 내부를 활용한 버스광고 수입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사각지대에 버스를 투입한다.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운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계획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운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비직·관리직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설과 양질의 식단 같은 후생복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문제는 이번 방안이 노사정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표준원가제로 전환되면 경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이윤을 더 내려는 사업주와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며 "노사정 논의 없이 서울시가 발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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