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사고·안전사고 발생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4천811명, 재해자는 23만4천3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가 대두된 2014년과 2015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되레 10년 전보다 늘었다. 연도별 사망자를 보면 2009년 487명에서 2013년 516명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과 2015년 434명과 437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 사망자(499명)가 늘기 시작해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을 기록했다. 재해자는 2009년 2만267명에서 지난해 2만6천486명까지 증가했다. 10년간 31% 증가했다.
사고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공사비 3억원 미만 작은 공사에 전체 사망자의 33%가 집중됐다. 3억~20억원 미만은 21%로,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발생했다. 50억원 미만으로 한정하면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3천80명으로 전체의 64%를 점유했다. 재해자 역시 소규모 공사에서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23만4천명의 재해자 중 3억원 미만 공사 41%, 3억~20억원 미만 공사 30% 등 50억원 미만 공사 재해자가 81%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죽어 감에도 현장에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안전불감증도 한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는 책임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비정상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현장의 발주자·원도급자·책임감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