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7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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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시비 '중노위' 정보유출 '노사발전재단' 십자포화환노위 국감 기관장 불성실 답변 도마 … 3년간 20건 지적당한 재단 '존폐 언급'까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이 사용자 편향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사와 직원들의 잇단 비위행위로 질타를 받았다. 지난 3년간 성추행·방만운영·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제를 지적당한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정보유출 사건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국감 전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막말에 해고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중노위

국회 환노위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했다. 민주노총 불참 속에 1기 활동을 마무리한 경사노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잃은 중앙노동위 조사, 거듭된 직원 비위행위로 논란에 휩싸인 노사발전재단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들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사법기관이자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가 노동자 권리구제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노동자 A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위해 찾은 중노위에서 사용자위원에게 막말을 들었다. 사용자위원은 A씨에게 “좀 조용히 하라, 아이 진짜 이X”라거나 “뭐 그래 아는 척하고 그래? (A씨에 대해) 저런 사람 뽑으면 안 돼”라는 막말을 쏟아 냈다. 전 의원은 “사용자위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느냐”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위원들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조차 없다”고 우려했다. 박준성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법에 윤리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판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윤리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직접 맡았던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T사로부터 두 차례 징계를 받고 해고된 노동자 B씨와 관련해 "중노위가 취업규칙 징계조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당시 “취업규칙 징계조항에 부합하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T사가 제출하고 중노위가 징계조항에 부합한다고 밝힌 취업규칙은 징계 관련 규정이 아닌 ‘표창의 기준과 시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취업규칙 하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표창 기준을 근거로 해고를 정당화하고, 조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사회를 보던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답변 태도가 왜 그렇느냐”며 “노동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용득·설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의 과도한 화해강요와 보수적인 결정, 부당노동행위 처리사건 관련 사용자 편향적인 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비위행위 선물세트' 전락한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이 지난 3년간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만 20건이다. 출장비 부정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위행위와 방만운영, 법정 기준을 밑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감 단골 지적사항이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생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부와 재단 자체감사를 통해 41건에 대한 징계처분과 65건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여야 의원들의 재단 운영상 문제와 직원 비위행위를 지적받고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 개선이 됐고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보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재단 해체"까지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 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 정보유출 관련 질의에서 “국감 때마다 직원 비위행위로 문제가 됐다”며 “사무총장 옷 벗을 각오로 조직혁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일시에 터져 나왔다. 조직혁신이나 내부 시스템 개선, 신규 인원충원을 통해 조직 문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터져 나오는 문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부터 발생한 비위가 다시 재발한다는 것은 시스템 개선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재단 존폐나 통폐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환노위의 직무유기”라며 “간사들과 재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21일 노동부 종합국감 전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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