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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아태총회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촉구' 결의문 채택"한국 정부, 대화촉진·직접고용 앞당겨야" … 김명환 위원장 "노동기본권 보장·재벌체제 개혁" 호소
▲ 민주노총
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앞당기도록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4차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에서 '한국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의 효과적 이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ITUC-AP는 "우리는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기업이 법원 판결에도 교섭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TUC-AP는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며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TCU-AP는 이 밖에 △홍콩의 민주적 미래 △인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연대 △호주 '공정노동법' 규탄 △아프가니스탄 노총 탄압 규탄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힘 구축-룰을 바꾸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법 개악 움직임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현재 한국 정부는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도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벌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따라 불안정 고용, 무노조 정책,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재벌체제 개혁은 모든 국제노동 아태지역기구 가맹조직이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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