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40대 취업자수 감소가 고용절벽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인구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7일 ‘인구변화를 감안한 연령대별 고용동향 분석’ 이슈브리프에서 “올해 1~8월 취업자수 증감요인을 분해해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효과가 고용률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효과는 인구변동에 따른 효과, 고용률효과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수요 변화나 정책효과 등 다른 효과를 의미한다.

소득주도성장특위에 따르면 이 기간 30대와 40대에서는 인구효과가 취업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고, 20대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인구효과가 취업자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30대는 올해 8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천명 감소했지만 인구감소 효과(-7만7천명)를 제외한 고용률효과는 6만8천명 증가로 나타났다. 40대 취업자는 12만7천명 감소했지만 고용률 하락 효과(-1만7천명)보다는 인구감소 효과(-11만명)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40대는 고용률효과가 7월(-6만명)에 비해 축소됐지만 인구와 고용률 동반 감소세는 지속됐다.

20대는 올해 8월 인구효과(3만3천명)와 고용률효과(3만8천명)에 기인해 취업자 7만1천명이 증가했다. 고용률효과는 7월 1만명 하락에서 8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50대는 인구와 고용률 동반증가 현상을 보였다. 올해 8월 인구효과(7만7천명)와 고용률효과(5만6천명)에 따라 취업자 13만3천명 늘었다. 60세 이상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다. 올해 1~8월 인구효과 증가분(21만5천명)이 전체 취업자 증가분(35만5천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면에서 단순 취업자수 증감보다 연령대별 고용 같은 비율지표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동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고용지표 활용과 연령대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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