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발주공사(발주금액 1천억원 이상)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시설공단 발주공사에서 산재로 511명이 상해를 당하고 2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천억원 이상 발주실적을 올린 22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자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발주 공사현장에서는 229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9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코레일 재해율은 3.4%로 전체 평균 0.52%의 6배를 웃돌았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해 사망만인율이 7.55로 전체 공공기간 중 가장 높아 산재에 가장 취약한 공공기관으로 지목됐다. 사망만인율은 인구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다. 2016년 코레일 사망만인율은 21.39였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주공사에 대한 산재예방에 앞장서야 하지만 실제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산재가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실효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