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광장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국론 분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의정치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길 때 국민은 이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달라”며 “검찰개혁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와 5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지난달 27일에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같은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범보수 진영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이라는 의미는 한쪽은 법·제도, 한쪽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퇴진 요구와 관련해) 조국 장관에 대한 엄중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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