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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지자체 금고 유치전' 맞아 지방은행 보호 강화금감원에 시중은행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방지 요구 … 문제은행 항의방문 검토
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규모의 열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경쟁에서 밀리는 지방은행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노조는 3일 "시중은행의 자금력을 앞세운 공세에서 지방은행이 살아남으려면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계약이 만료된다. 여러 금융기관이 지자체를 상대로 금고 유치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지자체 금고 점유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협이나 지자체 관할 지방은행에 맡겼지만 최근 들어 시중은행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예규로 두고 있다. 총점 100점 중 협력사업에 4점을 배정했다. 협력사업은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을 대가로 지자체에 현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항목보다 변별력이 커서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행안부는 올해 3월 지방은행 노사의 요구를 반영해 협력사업 배점을 2점으로 하향했다. 효과는 크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여러 시중은행이 협력사업 배점이 준 것에 비례해 출연금 규모를 키워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을 찾아 △지자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방지 △시중은행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차등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허권 위원장은 “지방은행은 해당지역 위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부족한 규모의 경제를 극복할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금융생태계 다양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은행노조협의회와 함께 과도한 출연금을 앞세워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중은행을 항의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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