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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강화?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는 그대로"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표 … “민영화·기능조정 위주 정책기조 전환해야”
정부가 올해 초 잇따라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위험의 외주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민영화·기능조정 위주 공공기관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워킹페이퍼를 내고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에도 비정규 노동자가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리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정부는 올해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4월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11건의 발전소 하청노동자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가 바뀌지 않은 원인으로 20년간 진행된 민영화·기능조정 중심 공공기관 정책기조를 지목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속도가 높아졌다”며 “에너지·전력산업에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결합해 가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도 우려했다. 그는 “업무의 일부분을 외주화하는 것은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속내는 구조조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메트로나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 중심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민간투자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민간투자 확대 정책을 공공성과 안전을 평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안전업무 같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직접고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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