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공영화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1단계 25개 역사와 2·3단계 13개 역사로 운영된다. 1단계는 민간 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운영을 맡고 있다. 2038년까지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
2·3단계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지만 운영주체는 서울교통공사다. 서울시와 공사가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내년 8월까지 운영한다.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서울시는 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다시 선정한다. 노동계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단계 소유권을 공사로 넘기라는 요구다.
근무환경도 논란이다. 2·3단계 노동자들은 공사 소속이지만 공사 정규직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신상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은 적고, 적은 인원으로 운영해 위험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야간 역사근무를 혼자 하고, 열차 장애가 발생하면 터널에 2인1조가 아닌 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지하철 1~8호선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은 55명이다. 반면 9호선 1단계는 25명, 2·3단계는 18명이다.
5개 정당은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2·3단계 소유와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6량으로 운행되는 9호선을 8량으로 증량하고 2·3단계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철회해야 한다"며 "내년 8월 이후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올해가 지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