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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이강래 사장 해임 요구에 “노사 대화 본 후 판단”여영국 톨게이트 농성장 방문 요구에 "기회 되면 가 보겠다" … 이용득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대선공약 지켜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면서도 “(대화 여부를) 봐 가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영국 의원은 2017년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 등을 언급하며 정부입법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행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 법이 계류돼 있기에 빨리 처리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날로 23일째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도 지적됐다. 이낙연 총리는 “이강래 사장 해임조치를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집행 의지를 밝힐 의사가 없느냐”는 여영국 의원 질문에 노사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대화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의원이 "현장에 직접 가실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기회가 되면 (농성 현장에) 가 보겠다”며 “많은 현장을 다니지만 우연하게도 노동현장에는 좀 덜 간 걸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총노동 대 총자본의 중앙노사관계를 완성시켜 노사와 정부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의 10% 노사관계시스템의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는 자기 조합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미조직 취약계층 90%를 포괄하는 노사관계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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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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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산 2019-10-05 20:20:13

    노조가 화사측인데 무슨... 실제로 직원들 의견들어보시길   삭제

    •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2019-10-03 21:04:19

      뭘 잘못 알고 계신듯!
      민노총은 사장이 바뀌면 도공이 전향적이 될거라 판단?
      이건 도공 전직원의 입장을 사장이 대변하는것일뿐! 누가 새로 오든 전직원의 입장은 확고함!
      이번 사태로 너무 많은 상처를 도공이 입었음. 들어온들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거임.   삭제

      • 손경주 2019-10-02 13:25:27

        민생 중 민생 잘돌봐야합니다~   삭제

        • 도로공사 2019-10-02 13:25:08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를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깨어있는 노동자 만이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다   삭제

          • 김승화 2019-10-02 10:33:21

            노사간 대화가 없는데 언제요? ㅋㅋ나죽거든?
            대화가 있을때나 얘기지~아 한구노총 톨게이트 노조 기간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혹시 그거 기다리시나요?
            기간제가 뭔지 아시죠들? 자회사 기간제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런게 기간제예요 ㅎㅎ 이번달 한달 기간제 계약햇다든만 자회사 기간제!! 같은 인간으로서 횡포아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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