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8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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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 한가득 안고 해산하는 김용균 특별조사위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30일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는데요. 특별조사위가 이날 마지막으로 낸 보도자료에는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 특별조사위는 8월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는 직접고용, 경상정비업무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라는 내용의 22가지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는데요. 개선안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점검·감시할 '이행점검위원회' 설치도 국무총리실에 권고했죠.

- 특별조사위는 "당정 내부에서 발전회사의 직접고용 불수용 방침을 언급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자회사 고용 관련 소문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 특별조사위는 이행점검위원회 설치안 관련 정부부처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특별조사위는 "정부 부처의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대한 내부의 저항과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이행점검기구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권고안 이행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듭 이행점검위원회 설치를 당부했네요.

최저임금 23% 오르는 동안 부산항만공사 사장 연봉 53% 증가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이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현저히 높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기업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18곳의 기관장 연봉이 평균 1억원 수준으로, 2억원이 넘는 곳도 세 곳이나 있다고 밝혔는데요.

-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7천530원)과 비교하면 전체 18곳 기관 중 13곳이 8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의 경우 최고연봉을 해당 최저임금 연봉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최대 13배의 차이가 났는데요.

-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관장 연봉과 최저임금 기준 연봉을 비교했을 때 매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2016년 8.5배, 2017년 8.9배, 2018년 10.46배가 넘었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천30원에서 7천530원으로 23% 증가한 반면 부산항만공사 기관장의 연봉은 1억2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53% 증가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받으면? 직장맘 44.8% “그냥 감수한다”

-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중랑구에 살고 있는 직장맘 44.8%가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감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이 지역에 사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성보호와 관련해 경험한 부당대우는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18.7%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배제(15.1%) △육아휴직 신청·이용(14.2%) △돌봄휴가 신청(9.8%) △출산전후휴가 이용(9.3%)에서의 불이익이 뒤를 따랐습니다.

- 결혼이나 출산·양육으로 고용중단을 경험한 경우는 56.4%였습니다. 직장맘의 평균 고용중단 기간은 2.2년, 평일 여가시간은 1시간30분이고, 돌봄·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보다 3배 정도 길다고 응답했네요.

- 센터는 2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센터 대강당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직장맘의 고충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노동권 강화와 모성보호제도의 효율적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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