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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울시 정규직 전환정책 놓고 '충돌'“묻지마 정규직 전환은 부당” vs “정규직화 과제 이해 부족”

지난해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중 14.9%가 재직자 친인척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 감사원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감사원 5개 기관 감사 결과 발표
서울교통공사 전환자 14.9% 재직자 친인척


감사원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전KPS·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이 다수 채용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행됐다.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5개 기관을 감사했다.

감사원 전체 조회대상 3천48명 가운데 10.9%인 333명이 재직자 친인척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회대상 1천285명 중 14.9%인 192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천353명 중 93명(6.9%), 한전KPS는 240명 중 39명(16.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4명 중 7명(4.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명 중 2명(33.3%)이 재직자 친인척이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친인척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 관계자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했다. 이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조직적 채용비리 확인 안 돼

지난해 채용비리 논란 중심에 섰던 서울교통공사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역업체 관계자나 노조 위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2명이 적발된 것이 전부다. 같은해 9월 친인척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인 배우자 명단을 삭제한 공사 간부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문책과 함께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시행한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천285명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과 관계자 인사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반직 전환을 추진한 점 △무기계약직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을 두고 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지금까지의 비정상적 노동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친인척 채용비리 현 정부 정책추진 전에 발생”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전KPS·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부당하게 친인척을 채용한 뒤 현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발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없이 친인척 14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퇴직자 3명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헌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진행된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사에서 확인된 부당한 친인척 채용은 모두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이전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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