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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별조사위 30일 활동 종료] "이행점검위 구성·발전 민영화 중단" 22개 권고 장기표류 우려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성과 없어 … "안전보장 정답은 직접고용"
▲ 자료사진 <제정남 기자>

올해 4월3일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출범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지난달 "발전소 노동자 죽음을 불러온 발전산업 외주화·민영화 정책을 개혁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특별조사위 활동 마지막날 정부에 '유감' 표명할 듯

29일 특별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5개월 활동을 종료하고 30일 해산한다. 특별조사위는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죽음이 발전소쪽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업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19일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라는 내용의 22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특별조사위는 특히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도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조사위 위원과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이행점검위 출범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권고안 이행은 정부부처의 역할이고 외부인사가 참여해 이를 관리·감독할 기구(이행점검위)를 설치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조사위 한 위원은 "권고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위는 30일 활동을 마감하며 정부측에 이행점검위 미설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권고안 이행' 미온적 태도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표류'


특별조사위 권고 이후 급물살을 탈 것만 같았던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특별조사위 출범과 정규직화 논의는 2월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에서 출발한다. 당시 정부·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상정비 분야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5사와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분야에서 각각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꾸려 정규직 전환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여당은 특별조사위가 정부·여당 계획보다 수위가 높은 발전산업 민영화 중단을 권고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특별조사위 관계자는 "정부·여당 관계자를 만나 민영화 중단 취지를 설명했지만 권고안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별조사위로부터 권고안 취지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며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는데, 이행·불이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합협의체 회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특별조사위 권고 이행"을 요구하고 사용자측은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라며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경상정비 분야에서는 처우개선 문제로 노사갈등이 불거졌다.

특별조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소 경상정비 하청업체 인건비 지급률은 47.8~61.1%다. 나머지 돈은 업체들이 챙겨 갔다는 얘기다. 노동자들이 이를 문제 삼자 사용자측은 "지급률을 올리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연료·환경설비 직접고용과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라는 권고는 발전산업을 개편해야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합협의체 당사자들이 정부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은 발전사 혹은 한전KPS 등 원청이 직접고용을 하는 것 외에는 안전을 보장할 방안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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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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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 2019-09-30 10:11:27

    더불어도 자한당도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정부
    결국엔 또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노동자들만 속 끓이고 제자리걸음
    진짜 국무총리 대통령 다 믿었건만
    이번엔 다르겠지 했건만,,, 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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