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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2천163일, 속절없이 유예되는 합법화해직교사 "정부 통보 직권취소하고 원직복직 이행해야"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입법예고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손호만)는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가 2천163일째"라며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고자들은 그 어떤 복직조치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 뒤 해직된 교사는 34명으로 3년 넘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34명은 교육부가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직권면직됐다. 지난해 해직교사 한 명은 정년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기본협약(29호·87호·98호)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ILO 기본협약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그런데 해직교사들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금지해 사실상 교섭권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직복직투쟁위는 "개정안은 국제적인 교원 노동기본권 수준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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