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동형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불완전 판매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에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을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8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석 달 간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의 파생결합증권 판매를 암행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당시 항목별 평가 결과 취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는데, KEB하나은행의 종합평균은 38.2점으로 ‘저조’였다. 특히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25.5점으로 더 취약했다. 우리은행의 종합평균은 62.4점(미흡),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6.5점이었다.

최근 독일국채 금리 연동형 DLF가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은행이 국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기도래 상품의 원금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KEB하나은행 DLF 상품을 구입한 투자자는 415명, 잔액은 1천263억원이다. 우리은행은 240명, 잔액은 498억이다.

김병욱 의원은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이 암행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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