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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교섭 중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추진 논란노조 “절차·내용 문제 … 졸속 개정 중단하고 노동자와 소통해야”
▲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경기도청이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당체계나 공무직 직군 개편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자들은 “경기도가 올해 임금·단체교섭 중에 교섭 주요 의제가 담긴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교섭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19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경기도청지회와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6일 열린 4차 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인 공공연대노조에 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날인 17일부터 공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했다. 경기도청은 20일까지 설명회를 마치고 부서 의견조회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말 훈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수·수당체계 개편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무직 직군은 가(일반)·나(위험)·다(전문)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일반직군(1천13명)과 기술직군(97명)으로 통합하고 보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호봉 격차를 현재 평균 8천~1만원에서 평균 1만8천~1만9천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전부개정 설명자료’에서 “현행 호봉 간 금액 격차가 미미해 장기근속에 따른 호봉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호봉 간 격차 금액을 평균 2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공무직원 인사제도(전보·승진·성과상여금) 개선’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공무직원 권리 보장 및 의무 부여’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두 노조는 관리규정 개정 추진에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단협 중에 교섭상대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교섭 의제가 담긴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교섭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교섭을 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호봉표를 보면 기존 나·다 직군에 있던 사람들을 일반직군으로 편제하면서 기본급을 하향했다”며 “노조는 공무직 호봉 간 간격을 5만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경기도는 호봉 간격을 1만8천원선으로 굳히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설명회에 가 부재 중”이라고 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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