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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가 공정언론 해친다”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접견에서 밝혀 … 2022년 언론자유지수 30위권 목표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이라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데에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도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전 세계 언론자유 신장과 언론인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기자단체다. 기자회는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개선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2022년 언론자유지수를 30위권으로 신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력뿐 아니라) 언론자본·광고자본·속보경쟁·극단적 입장 대립,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들루아르 총장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자본·제도·허위정보·오보 등이 있다”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광고·기득권 이익도 포함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는 “전 세계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다. 해당 선언은 지난해 11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기자회는 선언에서 언론자유와 독립, 다양성·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 논의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적인 지지를 세계에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며 “국경없는기자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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