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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하나로운동본부 "철도사고 원인 합동조사로 밝히자"감사원 "철도공사 관제권 분리" 권고 논란 … 철도노조 철도통합 대선공약 이행 요구
▲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통합을 위한 절차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감사원이 고속열차 사고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 뒤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사가 관제업무를 하면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합동조사를 정부에 제안했다.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통합을 위한 절차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생한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와 강릉선 고속열차 탈선사고 원인을 진단한 감사보고서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공사가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것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관제권 독립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각각 운영과 시설을 맡으면서 철도가 분리돼 사고 위험을 높이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외면했다"며 "정부는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제대로 된 철도사고 원인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철도민영화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철도 분리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감사원은 이런 오래된 소원을 들어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SR)·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규 민중당 대표와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도 함께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전국 206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돼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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