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제도, 공무원 단결권 등 법제도 관련 쟁점들이 주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노정간의 긴장관계가 중심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노사정위에서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논의가 다시 논의궤도에 오르고 있고, 비정규직 보호제도와 공무원 단결권 문제도 논의의 장을 만드는 단계에 있다. 이들 쟁점들이 노사정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하반기 노사관계의 방향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과연 노사정위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노사정위 논의가 어떤 비중으로 다뤄질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 눈길을 끄는 것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심은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가 다시 가동되고,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로서는 노동시간단축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조항만이라도 노사정 간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집권후반기에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양대노총은 각기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논의테이블에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으로서는 그동안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논의과정에서 재정부여당에 대한 다양한 교섭력을 만들 수 있는 잇점도 있을 수 있다.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동시간단축논의에 불참하기 보다는 논의과정에서 참여해서 실리적인 저지선을 펴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8월부터 노동시간 단축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노사 합의를 원하겠지만 자율적인 합의는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어떤 식이든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양보하는 안에 도장을 찍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밖에서 투쟁의 깃발을 들고 있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명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초 한국노총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남순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경영계도 마찬가지. 경영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연하게 저지를 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익위원, 언론이 앞장서면서 정부가 나서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모두를 승복시키면서 끌고갈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도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긴장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힘있게 밀어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면돌파를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물론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얘기다. 8월이 되면 민주노총과 정부간의 관계, 개각, 여야 역학관계 등이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노사정 당사자가 휴가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구상을 가다듬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