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관제업무를 하면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사가 보고서를 근거로 관제업무의 3기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15일 "정부가 공사의 관제권 회수절차에 돌입한다면 이를 철도 조각내기 정책의 완결판으로 규정하고 민영화 저지투쟁에 버금가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철도공사와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안전인력과 조직운영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같은날 "철도공사를 상대로 관제운영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와 국토부 대책이 철도 분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촉발했을 때 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SR), 철도시설 관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주장했다.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부문과 시설관리부문을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맺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협약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제권 독립성을 강조한 감사원 감사와 국토부 대책은 이 같은 철도 통합 요구와 문 대통령 약속에 배치된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철도안전공단을 신규로 설치해 관제권을 이관하고 이를 통해 철도 통합을 막으려 한다"며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철도 운영과 시설을 분리해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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