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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에 금융노조 우려 눈길“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개인정보 상품화 부적절”
금융노조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금융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공공성이 강조된 금융개혁을 이루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5일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하면서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을 제시했다.

노조는 금융산업 혁신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신용정보법 개정 지원과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트라 구축,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금융을 공공성 영역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 개념으로 바라봤던 금융위의 오래된 편향이 반성 없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지원을 위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은행산업 규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빅데이터로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은 위원장이 금융공공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진짜 금융개혁은 금융 상품화나 이윤추구 극대화와 정확히 반대 방향의 개혁”이라며 “금융위원장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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