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7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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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을 앞두고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17명의 본위원회 위원 가운데 임명직 위원들의 자격요건이 모호한 탓이다.

9일 참여연대는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0명의 노·사·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명직 노동자위원(노동계 계층별대표)은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대표) 추천을 받아 경사노위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이나 한국노총 위원장의 추천 외에는 별다른 자격요건이 없는 셈이다.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다.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대표) 추천을 받아 경사노위 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애매한 규정만 존재한다. 공익위원(4명)은 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의견을 들어 경사노위 위원장이 제청한다. 이런 규정 탓에 1기 경사노위 출범 당시부터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전국 규모 노사단체가 추천한 뒤 경사노위 위원장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임되는데 최소한 내부 규정에는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2기 본위원회 위원 인사는 추석연휴가 끝난 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 계층별대표 3인은 1기 위원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재위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1기 경사노위에서 여러 차례 본위원회 참석을 보이콧해 해촉을 당한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은 교체가 확실시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대표는 한국노총 임원을, 여성 대표는 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여성 공인노무사를, 청년 대표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 참가 중인 청년단체 대표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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