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8 수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개혁 정조준문재인 대통령 “조국,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적임자” … 패스트트랙 수사 일괄송치 지휘 검찰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검찰개혁·법무부 탈검찰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반발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거듭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조국 승부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 장관 임명으로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문 대통령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다.

문 대통령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9일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장관급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고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국민 여론을 의식해 임명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 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이 검찰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 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제도적 통제장치 없는 검찰, 개혁 신속히 추진”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 안 하면 언제 될 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개혁 제도화에 진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같은날 오후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부 감독기능에도 초점을 맞췄다. 조 장관은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검찰개혁의 법제화·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각 발표와 함께 시작된 검찰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등 조 장관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검찰은 10일 올해 4월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거부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일괄송치를 지휘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가 정부·여당은 물론 국회 압박카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쏟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을 포함해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