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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참관' 불발민주노총 중앙집행위 "가맹조직도 참가·참관하지 않는다" 결정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 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비롯해 각급 회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조직이 참여든, 참관이든 업종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집행위 "경사노위 불참 기조, 가맹조직도 따라야"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은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참관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 참관 여부 방침을 논의해 달라며 '기타안건'을 발의하려 했지만,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안건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가와 참관의 차이가 뭐냐"거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데, 산하 조직들이 업종별위원회에 참관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제출됐다.

결국 두 노조의 공공기관위 참관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대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본위원회뿐만 아니라 업종별·의제별위원회와 각종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가맹조직 역시 경사노위 각급 회의에 참가 또는 참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초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공공기관위에 동참하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만큼 참관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에서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민주노총에서는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한다.

공대위는 경사노위 출범 때부터 기획재정부가 참여해 공공기관 현안을 논의하는 업종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위 출범 직전까지 갔다가 노동계가 차관급 참여를 요구하고 정부가 반대하면서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공공기관위 출범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공대위는 그간 '준비간사회의'를 꾸려 정부·경사노위와 함께 논의 의제 등을 꾸준히 조율하고 준비했다. 그러다 2기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위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기관위 참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두 노조의 참관 사실을 밝혔는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임금체계 논의하는데 참관도 못하나"
"진작 공론화 자리 마련했어야" 의견도


공공기관위 참관 여부를 타진했던 두 산별노조 반응은 엇갈렸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당초 민주노총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전제로 참관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안타깝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철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 방침을 지키면서도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관을 통해 의견개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위에서 임금체계 등 파급력이 큰 여러 의제를 다루는데 당사자가 논의 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공공기관위에서는 노·정·공익위원이 함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 파급력이 큰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민주노총 내 사회적 대화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보여 준 사례"라며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기관위 참관이 필요했다면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 차분하게 논의하는 정공법을 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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