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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6일 인사청문회 증인 11명 출석 불투명송달기한 미확보로 불출석 처벌 못해 … 가족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증인 제외
가족 증인채택 문제로 한 차례 불발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증인은 11명이다. 가족은 제외됐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증인채택에 합의함에 따라 증인 11명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증인과 참고인 채택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하며 증인명단을 조율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최성해 총장을 포함한 12명의 증인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 여야는 결국 최 총장을 제외한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어제부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문제되고 있다”며 “의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최 총장에 대해서는 꼭 증인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합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의원은 간사합의를 전제하며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인사청문회 실시가 무산될 것 같아 부득이하게 (최 총장 증인채택을) 양보했다”며 “동양대 사태와 관련해 증언할 분이 있다면 송기헌 의원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증인은 여야가 합의한 11명으로 의결한다”며 “절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하고, 별도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추가 증인채택 없이 산회했다.

인사청문회법(8조)에 따르면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여야 정쟁으로 인사청문회가 한 차례 무산되는 등 급박하게 증인채택이 이뤄짐에 따라 이들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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