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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이 정조준한 의제는?ILO 기본협약 비준 포함 21개 의제 선정 …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대상 설명회 열어
▲ 한국노총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달 30일부터 20일간 이어진다. 한국노총은 이번 국감을 뒷걸음질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을 만나 '2019 국정감사 한국노총 정책의제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국정감사 대응팀을 총괄하는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세부 정책의 실현이 더디거나 후퇴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꼽은 올해 국정감사 정책의제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현장 안착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21가지 항목이다.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책이나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문제, 대학교 직무체험 프로그램(인턴십)의 열정페이 문제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각 산별연맹이 요구한 국감 의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문제 △금융권 과당경쟁 근절대책 마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노조에 대한 주민세 면세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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