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3 금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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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집행이사회 아태지역 대표에 한국 인권위 당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연례회의에서 아태지역 대표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사결정체인 집행이사회 이사에 당선했습니다.

- GANHRI 집행이사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미주·유럽 등 4개 대륙에서 4개 대표 국가로 구성되는데요.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 결과와 GANHRI 성명 승인은 물론 정관 개정 같은 주요 사안을 논의·결정하는 기구입니다.

- 인권위는 집행이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내년부터 3년간 국제무대에서 국가인권기구 발전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요. 인권위는 “사회 주요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외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영애 위원장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회의와 국제무대에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네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혜자 10명 중 1.5명 구직활동 부실”

-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 계획을 자기주도적으로 수립·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구직활동과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3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자 3만79명 중 4천233명(14%)이 제출한 구직활동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원금 사용에서 구직활동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구직활동을 부실하게 처리한 대표적 유형은 △지원금 수령 이전에 사용한 영수증을 구직활동 증빙내역으로 제출 △단순 여가활동·문화생활을 구직활동으로 둔갑 △구직활동과의 소명이 부족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태블릿PC·닌텐도·부모님 효도·전동 킥보드·성형수술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후 통신비 납부 등입니다.

- 불법적 지원금 수령은 청년구직활동 참여자가 30만원 이상 사용내역만 노동부에 신고하고, 매월 한 가지 활동만 보고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제도설계로 인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고 횟수를 단축하고 부당지원금 환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간접 구직활동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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